이인화 Inhwa Lee

에너지·자원, 표준·인증, IT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률 분야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전략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학력^education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화학공학) 주전공(1996년 입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부전공

경력^career

제5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법무법인 반우 구성원 변호사

국가기술표준원 고문변호사
(전)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FITI시험연구원 자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위원회 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 이의심의위원
표준고위과정 2기 수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기술과정 수료(논문, 4차 산업혁명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주요수행사건^achivement

JTBC 경주방폐장 암반건전성 수치 조작 보도 대응
석유공사 하베스트 매각 보도에 대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에너지·자원 관련 법령해석 자문 제공(광업권,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기간,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등 발전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여부, 인·허가의제, 액화석유가스시설, LPG 사용제한 여부,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한 지자체 개정안 검토 등 다수)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 정부 측 대리
H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에너지 및 발전사업 관련 법령해석 자문 제공
H발전 주식회사의 에너지 관련 소송 수행
국가표준인증 통합체계 구축사업 법제도 개선 방안 과제 수행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표준·인증 관련 법령해석 자문 제공(산업표준화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KS와 단체표준 중복 해결방안,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취소, KS고시의 행정규제성 검토, KS 양수도. NET·NEP 등 다수)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표준·인증 관련 법령해석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NET·NEP) 법령정비 연구과제 수행
KS표시정지처분 취소소송 등 수행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행정심판 등 수행
각종 공공기관의 인증업무 자문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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